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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규제 자유특구 (대마? 대마초 그거?)

270.21.372 2020. 10. 30. 07:22

귀농 준비중이라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이거 어때?'하고 추천을 해준다.

오늘은 신박한 아이템을 추천받아서...... 추천 받은 김에 공부도 할 겸 정리해봤다.

 

경상북도가 올 해 7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지정

앞으로 대마성분을 활용한 바이오 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사업이 가능해짐

 

지난 70년 정도의 시간동안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되던 대마를 활용해서 산업화의 문이 열렸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대마= 마리화나+ 헴프(HEMP)

헴프(HEMP)는 환각성을 가지는 THC(tetrahydrocannabinol)이 0.3% 미만인 저마약성 품종군.
해외에서는 의료용 대마로 쓰임.

핵심지역은 안동시 임하면, 풍산읍 일대 지역.

사업자도 이미 지정? 선정? 이 다 되어서 내려가도 별 의미가 없게 생겼다.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현황 (총 22개, 기업 17개, 비영리기관 5개)

산업용 헴프 재배 사업

업체(8): 농부심보, 에이팩, (주)팜에이트, 상상텃밭, (주)엔씽, 넥스트온,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안동대학교

To do: 헴프 재배방법 표준 실증, 고안전 GAP 수준 관리체계 실증

 

원료의약품 제조, 수출사업

업체(12)

- 유한건강생활, 버던트테크톨로지 (초임계 유체 추출과 초임계 유체 크로마토그래피 추출)

- 한국콜마, 엔에프씨, 한국씨엔비바이오 (고순도 CBD* 추출기술 검증)

- 교촌에프앤비, 한국유니온제약, 씨티씨사이언스, 유셀파마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개발을 위한 CBD*안전성, 유효성 검증)

- KIST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지원)

- 한국한의약진흥원 (에탄올 유기용매 추출지원)

- 경북TP 메디컬융합소재 실용화센터 (안전성 검사지원)

CBD: 칸나비디올 (위키백과)

산업화 헴프 관리 사업

업체(3)

- 경북바이오 산업 연구원, 우경정보기술, 블록체인 랩스 (블록체인 기반 안전 및 품질 관리)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링크)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소개

rfz.go.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규제가 있죠....


  1. 대마재배자 허가는섬유·종자채취 목적의 농업인으로 한정(마약류관리법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제5호)
  2. 대마재배자 재배 이후 잎 및 미수정암꽃을 포함한모든 부산물은 전량 폐기후 보고 필요(마약류관리법 제36조제2항)
  3. 마약류로 분류된 헴프에 대한일반행위(수출입, 제조, 매매)를 금지(마약류관리법 제3조제7호)
  4. 마약류취급자허가없이 헴프 취급(재배, 소지, 소유, 운반, 보관 등) 금지(마약류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문제의 소지가 많은 작물(?)이다 보니 규제도 빡빡하고, 관리인력 및 절차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허튼 생각 하지 말고 하던 작물 공부나 마저 해야겠네요........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저처럼 정신 차리시길!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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