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aka 농식품부)

공익직불제란?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확대된 준수사항(기존 3개→17개)을 실천하여야 함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일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 준수사항 준수사항 분야준수사항 환경생태공동체먹거리 안전제도 기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이용기준 준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농약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준수,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감액 
• (선택형 공익직불) 기존의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논이모작)을 포함하고, 제도 운영·단가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 점검 강화
  보조사업 이력정보를 사전 비교, 동일 농지에 수급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의 소명 필요

올해 들어 바뀐 제도로 아는데

예전보다 기준이 깐깐해지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혜택을 덜 보는 방향으로

그리고 부정수급 여부 점검을 더 빡빡하게 하는 쪽으로 변한 것 같다.

 

지금까지 날로 먹은 사람들이 꽤 되겠지?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코로나 이전만큼 외국인노동자들의 공급이 많은 것도 아니라 하고

노령화도 심각한 문제인데 내년에는 뭔가 나아지는 지점이 있을지 모르겠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이런 서류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도 궁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