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공익직불제 내용이 궁금하다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작성.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기본형 공익직불 + 선택형 공익직불'로 나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확대된 준수사항(기존 3개→17개)을 실천하여야 함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일정액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준수사항 17가지는 아래의 표와 같다.

분야	준수사항
환경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이용기준 준수
생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공동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먹거리 안전	농약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준수,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제도 기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감액"

 

(선택형 공익직불)

기존의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논이모작)을 포함하고, 제도 운영·단가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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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만 봐서는 아무래도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교육자료를 두 가지 찾아왔다.

 

1. 농림축산식품부 공식유튜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따라잡기] 영상 링크

 

2. 농업교육포털 '21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이미지 클릭 시 농업교육포털로 이동합니다.

 

위의 강좌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2. 공익직불제란?
3. 공익직불제의 기대효과
4. 공익직불제 개편방향과 대상 소개
5.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6.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1
7.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2
8. 부정수급 방지 방안
9. 도전 황금벨 황금농업인상은 누구?

 

개인적으로는 6, 7번이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기 때문.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감액"이라고 공익직불제 제도소개 홈페이지에 적혀 있다.

3가지에서 17가지로 늘어났으니 기존 농민분들의 반감, 부담감이 꽤 클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자들이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 걱정 그리고 기대가 된다.

 

안부 인사나 올릴 겸 농사 지으시는 주변 어르신들께 잘 하셨는지 여쭤봐야겠다.

 

다들 감액 없이 전액 다 받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