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지원사업(시설원예분야) 우선순위 상세 조건

귀농, 귀촌 관련 유튜브 영상을 이것저것 보느라 블로그에 소홀해졌었다.

궤도에 오른, 오를 것 같은 채널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전에 찾다가 멈췄던 스마트팜 지원사업 - 시설, 원예 분야 관련 내용을 일단 정리해보려고 한다.

1줄 요약: 대출을 잘 받거나 돈이 많아야 한다...

 

1.우선순위 1순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가입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농식품 인증(GAP농산물,친환경농산물 등),저탄소농축산물인증

-시설원예현대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대상 시설을 함께 설치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관련된 내용은 '고추' 작목 한정인 것 같아서 링크로 대체

 

2. 우선순위 2순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동시 추진(’19년 사업신청 포함)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시·도지사 지정“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1순위에 있는 항목만 살펴보고 2순위는 이 글의 조회수 등을 살펴보고 쓰거나 덮거나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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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과는 다르다. 뒤를 봐줄 조직,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느낌.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자조금이란 자조금 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 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수산업자가 내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해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자조금은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나뉘는데, 의무자조금은 의무적으로 내는 자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자조금이며, 임의자조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자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자조금이다.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예고없는 자연재해에 관련된 보험을 가입했느냐 유무 체크.

지역이 문제가 있거나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상품을 취급하면 투자해주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에 대한 실손보상과 시설작물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보면 됨.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자연재해, 조수해(새, 동물) 등이 보통약관에 들어간다.

화재위험보장, 수재위험부보장(물, 불 난리에 대한 이야기)와 재조달가액보장(피해를 입었을 때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하는 건 특별약관으로 보험료 추가 지출이 필요합니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 해당 기준에 맞는 설계 방법, 시공을 진행하는 민간전문업체 등이 있는 모양...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대상인 내역, 장비와 지원하는 형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무원이 국가직, 지방직만 있는 게 아니고 지원형태도 국고와 지방비가 나뉘는구나...

 

<지원대상>
○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지원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인증 3종에 관한 내용은 농식품정보누리에서 보면 될 듯하여 링크 달고 마무리.

3종: GAP농산물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저탄소농축산물인증

https://www.foodnuri.go.kr/portal/certSearch/agroFood/agroFood.do?menuNo=300064

 

 

가족들이 귀농, 귀촌에 대해 맘대로 하라는 식이었는데 최근에 말이 바뀌어서 심난하고 스트레스 받는 중.

이겨내야지. 설득해야지. 얍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