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분야별 정책 정보 모음

어떤 기관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냐고 물으면 '정책'에 대한 걸 찾아보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봄.

 

9개의 분야에 총 90건의 정책이 진행 중.

이런 게 있어? 싶은 듣도 보도 못한 것부터

이런 것도 해? 싶은 내용까지 다양하게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겠구나.

정책에 대한 의견, 의문이 생긴 건들은 링크를 달고 옆에 짤막하게 코멘트를 달았다.

 

[농촌 분야, 12건]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농업인 복지증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경관보전직불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업안전보건센터

사회적 농업 육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 해양수산부가 있는데 왜 어업인의 삶까지 농식품부에서 하지?

-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지원

농촌형 교통모델

농촌보육여건개선

 

[농업 분야, 12건]

-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11년~) / 가입조건 :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 은퇴 이후에 만 60세가 다가오는 어르신들께 설명, 설득해야 할 정보가 아닐까 싶다.

- 농지은행사업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대책비

귀농귀촌 :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 청년의 요건이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초고령화되어있는 농촌의 인구구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연령대 설정이 아닐까?

농지불법 신고포상금

  

[식량 분야, 12건]

쌀 목표가격 제도

쌀 소득보전 직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공공비축 제도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 새만금사업 : 추진경과를 보면 80년대 중반부터 타당성 분석을 시작, '17년에 [기본계획 변경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및 기본계획 변경]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90가지 중에 진작에 끝났거나 올해가 마지막인 목록도 있는 게 아닐까?

-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두류 정부수매사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국제 분야, 3건]

- 시장접근물량(TRQ) 관리 : 관세율 할당 [Tariff Rate Quotas]의 줄임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각국이 수입 제한하던 품목을 관세화방식으로 개방하되 일정물량에 대하여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 신설. 명사가 온전하게 기억나는 협상? 제도? 들은 아직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국제농업협력사업(ODA)

 

[축산 분야, 13건]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말산업육성 지원

축산계열화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학교우유급식사업 : '81년부터 교육부와 협조하여 청소년 건강증진 및 우유소비기반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한 정책... 요새는 출생률이 너무 낮아서 학교에서 예전만큼 우유를 소비하지도 못할텐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 가축개량지원

스마트축사

축산물이력제

동물보호 복지대책 추진

산지생태축산조성사업 활성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정책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농생명 분야, 11건]

스마트팜 확산 방안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 GAP 인증?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났는데 신청기준이 다음과 같다. * 신청기준 :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이 가능한 품목이어야 함. 초급, 중급을 넘어선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런 인증제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농촌에 계신분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GAP 인증 취득비율을 한 번 계산해봐야겠다, 작물별로.

- 농식품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현장맞춤형 R&D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

농기자재 산업육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활성화

도시농업 활성화

농촌재생에너지 확대

 

[유통 분야, 6건]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 및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국민 먹거리 복지 향상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 '먹거리 복지 향상 = 과일간식 공급 확대'였나보다. 로컬푸드와 연계하겠다 + 1인당 150g 의 조각과일을 컵과일 등 형태로. 가 내가 캐치한 핵심.

-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축산물 안전관리

 

[식품 분야, 10건]

식품산업인프라지원

농업-기업 연계 강화

중소식품기업 육성

전통식품 산업 육성

전통주산업 육성 : '지역의 특색있는 양조장을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하여 환경개선, 스토리텔링, 체험 및 홍보 지원 등 6차 산업 거점화'하여 유통, 소비를 하겠다니...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력이 농식품부 내부에 있을까? 있다고 해도 능력을 펼칠 기회가 주어질까? 공무원들의 생리를 모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 건 어렵지만 저걸 실행하는 건 더 어려울 것 같다.

기능성식품산업 육성

외식산업 육성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농식품 수출확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방역 분야, 11건]

방역정책국 주요기능 (?) 이건 카테고리가 여기가 맞나??

소관법률 및 예산·기금 현황

가축방역 조직체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추진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대가축 방역대책 추진

중가축 방역대책 추진

소가축 방역대책 추진

- 동물용의약품 관리제도 운영 :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특례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 의료기기는 농식품 소관으로 관리 농림축산식품는 법령운영, 검역본부는 제조․수입 허가 및 기준설정 등 안전관리, 지자체는 유통․판매 관리.

어떤 플레이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고부부가치 산업이 될 것 같다.

- 수의사 제도 관리

공중방역수의사 관리

 

작년부터인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식이 띄엄띄엄 들려오는데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에 이어 이 병에 대한 정책도 따로 한 칸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다.

 

정책이 있는 곳에 돈이 흘러 들어갈테고

생소한 내용이 있을 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귀농, 귀촌을 준비한다면 한 번 싹~ 훑어보는 게 좋겠다. 주말에 하자. 아자아자!!